공시가 2020년 수준 낮춘다

실거래가 역전 현상에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전국의 아파트값이 역대급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공시가를 현실화율을 올해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인하로 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고있고,  공시가는 시세와 달리 몇 달전 데이커가 반영되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를 밑도는 시세가가 발생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이유를 조정하여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리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관련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이 공청회는 18일 만에 다시 2차공청회를 열리는 것인데요.

 

앞선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 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 가격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로드맵을 개편하여

내년 이후 시장을 파악하면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역전 현상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조세연구원의 수정안을

재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거래가를 넘는 공시 가격이 속출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올해 12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된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종부세에 대해선 세금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이 덜어진 것들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 조정이 실제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올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현실화율이 높아

조정의 수요를 더 많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의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때문에 국민들의 세금 체감에 매우 민감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이 달 안으로 공식 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며

동시에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폐지와 기본세율 인하등도 추진 중이며행정안전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