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부실수사 계급 강등

공군 고 이예림 중사에 사건을 부실수사 했다는 것에 연루되어 비판받았던 전익수 법무 실장이 원스타인준장에서 대령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군대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것은 민주화 정부 이후에 초유의 사태인데요. 과거로 돌아가도 12.12 이후  장군이 받은 흔치않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 보겠습니다. 작년 5월 한 공군 여중사가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공군 15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4살 이예람 중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에 부조리한 사건 대응에 대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명이 훌쩍 넘었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 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사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었는데 그 결과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수사 결과와 과정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당시 이중사의 아버지는 딸의 장래도 치르지 못하고 차가운 영안실에서 이중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수사 결과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아버지와 유가족은 이중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자들도 명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수많은 사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중사의 사망사건 수사는 왜 유가족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일까요?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2021년 3월 2일 이예람 중사는 곧바로 상관에게 보고 했고 가해자를 신고 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급자를 신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과 상당하는 등 본인에게 닥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부대로의 전속도 같습니다.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중사가 차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데요.그런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81일째인 2021년 5월 21일 예람 중사는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미뤘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삶의 희망을 이어가던 이중사가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이예람중사가 남긴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군 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본 이예람 중사의 상태는 심각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 그 고통 말고도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행위들로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당시 가해자인 상급자였던 장모 중사는 수사가 시작되었어도 조사를 바로 받지도 않았고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고통 받았던 그 시간.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 상태였기 때문탄원서도 받으러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약 81일간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군 검찰은 이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일었습니다.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익수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을 받고 있으며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익수 실장은 징계를 받은 통지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하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으로 군 깊숙히 뿌리박힌 부조리에 탄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이중사 사건을 진실로 밝혀 이중사가 바라는 벌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로 인해 군이 반성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제라도  고인이 좋은 곳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