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위장 북한 IT인력 주의보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국적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 고용에 유의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북한 IT 인력 외화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고 그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과 국적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일은 기업의 평판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국내에서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아주 다양한 수법으로 신분과 국적을 위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의보를 내리면서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의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의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 및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 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