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착용 의무해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도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26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권고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최근의 이와같은 지자체의 의견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고, 이의는 없었다는 내용입니다.정부는 이번 달 공개토론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이 같은 제시는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이에 따른 의무 조치 완화 일정을 설명했습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 한해서는 의무로 유지될 수 있고,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백경란 청장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의 낮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지역봉쇄 등 강력한 조치없이 고위험군 보호와 유행 관리가 가능했던 상황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은 국민들께서 인내하며 동참했던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고 말하며“마스크 착용은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이며 “다만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마지막으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불편함을 인내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및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내에 마스크 의무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