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 / 2022. 12. 11. 17:04

더탐사 한동훈 자택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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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이들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재판부는 "한동훈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 금지 청구와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더탐사 측이 한 장관을 차로 세 차례 미행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를 확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관한 언론 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간 일을 언급하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며 관계부처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었습니다.

 

 

최근 경찰이 남양주의 더탐사 사무실을 첨예한 대치끝에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정치검찰을 연호하며 강력하게 저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상황은 극에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좀 더 자극적인 상황연출을 기획하여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으려는 생각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안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야 언론매체라는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한 취재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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