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 / 2022. 12. 12. 11:07

종부세 잠정 합의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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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시장이 뜨꺼워지면서 강력한 규제의 일환으로 세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요.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침없이 하락하면서 강화했던 세부담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의견차를 좁힌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2월15일로 미뤄놨지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르는 것입니다.

 

합의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종합부동산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종합부동산세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했었습니다.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 이전과 큰 차이입니다. 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주택자에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주택자에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것이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것이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고 일반세율도 조금 하향 조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에도 보게되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론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내키지 않는 것 같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면서 다주택자의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합산한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여야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 했던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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