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 / 2022. 12. 13. 14:46

김경수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MB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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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정치판으로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에 있을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돌고 부터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이되고 정치판으로 복귀하게 되면 야권의 권력 구도에 대한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귀하게 되면 친문계가 다시 뭉쳐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특사 시점은 이달 28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난 8‧15 특사때  제외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미 어느정도 결정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 전 지사의 사면도 함께 거론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15 특사 때부터 두 사람의 사면은 지속적으로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는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기에 정치권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김해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를 경험한 중량감 있는 인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친문계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정치적인 내상이 있는 상태이지만 당내에서는 왠만한 중진의원들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전지사가 정치계로 복귀한다면 친문계를 구심점으로 재정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문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의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기존의 의원들이 부재 중인 상황이라 이 빈자리를 김지사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비이재명계 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후의 상황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건은 김 전 지사의 실제 사면이 될까입니다. 김 전 지사가 남아 있는 형량을 면제 받는 정도의 사면이 이뤄질지, 아니면 상실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복권일지까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이번 특사에 김 전 지사가 복권된다면 내후년에 있을 총선과  2027년에 있을 대선 출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는 일단 “MB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온전한 사면 복권으로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의 사면에 대한 의미없는 사면이 아닌 확실한 복권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요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연말 사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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