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는 월 100만원, 50만원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을 밝히고  내년1월1일부터‘부모급여’를 도입해 만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70만 원을,만1세에는 월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환경도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는 점이 눈이 띄는 부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보여주고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델링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양육정보를 제공합니다.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합니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여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개발에도 힘을씁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합니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시키게됩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충 또는 분쟁 발생 시에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 및 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 및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새정부도 출산과 보육에 대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계획을 공유하고 내실있는 이행으로 대한민국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나가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