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김경수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MB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정치판으로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에 있을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돌고 부터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이되고 정치판으로 복귀하게 되면 야권의 권력 구도에 대한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귀하게 되면 친문계가 다시 뭉쳐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특사 시점은 이달 28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난 8‧15 특사때 제외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이미 어느정도 결정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김 전 지사의 사면도 함께 ..

2022. 12. 13. 14:46

세상만사

종부세 잠정 합의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시장이 뜨꺼워지면서 강력한 규제의 일환으로 세금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요. 유례없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거침없이 하락하면서 강화했던 세부담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의견차를 좁힌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

2022. 12. 12. 11:07

세상만사

더탐사 한동훈 자택 접근금지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2022. 12. 11. 17:04

세상만사

실내마스크착용 의무해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도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26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권고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최근의 이와같은 지자체의 의견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고, 이의는 없었다는 내용입니다.정부는 이번 달 공개토론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

2022. 12. 9. 10:09

세상만사

국적 위장 북한 IT인력 주의보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국적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북한 정보통신기술(IT) 인력 고용에 유의하라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북한 IT ..

2022. 12. 8.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