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 통일, 한국나이 법적으로 사라진다.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법률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6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나이를 셀 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겼기 때문에, 매년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사회 전방위 적으로 사회복지·의료 등 행..

2022. 12.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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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라질에 완패 일본도 크로아티아에 승부차기 패

한국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에 1-4로 패하며월드컵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16강전에서 브라질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태극전사들은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루과이,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치열한 과정을 거치며 16강에 진출했던 대한민국은 안면골절 부상을 안고 마스크 투혼을 발휘한 슈퍼스타 손흥민을 비롯해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에 시달렸지만 오직 16강 진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목표에서 한 발걸음 더 내딛기 위한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친 체력에도 불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발휘하였습니다.한국은 기존의 4-3-3이 아닌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김민재가 복귀하고 황희찬은 처음으..

2022. 12. 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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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하여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지시했습니다.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파업사태 대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2022. 12. 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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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 이재용 향해 계란 투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중 계란에 맞을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이 방송인 이매리 씨로 밝혀지며 이 씨가 왜 계란을 던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매리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재판 출석할 때 계란 2개를 던졌다. 이재용 감방가라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회장에 대한 강화된 신변 보호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뜸금없는 사태에 재계에선 "선을 넘은 돌발행동의 위험에 기업인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매리 씨가 최근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 내용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보탭니다.이 씨는 이 날 페북..

2022. 12. 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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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던 6년만에 결별

가수 현아, 던 커플이 6년 만에 결별했습니다. 현아는 30일 자신의 SNS에 "헤어졌어요.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란 글을 올렸습니다. 그년는 SNS에 올렸었던 던의 사진들 대부분을 삭제하면서 던과의 결별을 전했습니다. 반면 던은 현아의 사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글은 현아와 함께 촬영한 화보 등 평소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아의 헤어졌어요 게시물에 던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나이 31세인 현아는 2007년 그룹 원더걸스 멤버로 데뷔했으며 원더걸스를 탈퇴하고 포미닛으로 재데뷔 했었습니다. 최정상 걸그룹 멤버로 활약했던 현아는 이후 솔로 가수로서 ‘버블팝’, ..

2022. 12. 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