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관계 여교사 불구속 기소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였던 30대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교사가에게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교사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고 보호자도 이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고등학생은 그 대상이 아니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