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시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최은순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상당수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환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